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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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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굴욕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등록일
2019-09-09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41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

* 사회 통념의 고려
 직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수 있게 하는 행위 

* 사안별 결정
 당사자와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기타
 행위의 반복성 여부, 대상의 특정 여부, 거부의사의 표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