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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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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등록일
2019-08-19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46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지요.물론 이런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역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 역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은 타인의‘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성적 자율권’또는‘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